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퇴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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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22:27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퇴사 확인서

육아하기 힘든 환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육아휴직 등 육아 관련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기업문화 역시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이후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

먼저 육아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여부를 알아야겠죠.

일단 실업급여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조건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제가 이전에 썼던 관련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2020/08/29 - [분류 전체보기] -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과 실업급여 여부 확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비자발적 퇴사를 육아 및 육아휴직과 연결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를 위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를 위한 퇴사는 대표적으로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중 회사 경영악화 및 기타 사유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

2) 육아휴직 중 자의가 아닌 순수하게 육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

이 중 1번은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2번 케이스가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육아로 인한 퇴사는 얼핏 생각해 보면 자발적 퇴사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조건 해당 안될거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중요포인트기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그 근거는 고용보험제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를 찾아보시면, "임신,출산,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인데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7번 항목을 보면"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요청 기간 및 방법"을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적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기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 회사에 정식 결재를 올리거나, 공식 메일을 보내는 등 육아로 인한 휴가 및 휴직 요청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와 안좋게 헤어지지 말고 가급적 원만하고 좋게 마무리하면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용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